EU 빅테크 게이트키퍼 규제 시작, 아마존과 MS의 생존 전략

EU 디지털시장법(DMA)과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본격적인 규제 궤도에 오르면서 글로벌 기술 시장의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며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대 IT 기업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사후 약방문식 처벌에서 탈피하여,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여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게이트키퍼의 법적 지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정량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특정 기업이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장 영향력이 입증된 경우 규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 기업의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한화 약 110조 원) 이상이거나 직전 연도 유럽 지역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유럽 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4,500만 명을 초과하는 대형 플랫폼 서비스여야 합니다.

현재 알파벳(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등과 함께 아마존(Amazon) 및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 게이트키퍼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자사 생태계 보호라는 명목하에 독점해 온 권한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마존(Amazon)에 가해지는 DMA 규제와 시장 변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은 쇼핑몰 플랫폼의 지배력을 이용해 타 판매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DMA는 이러한 유통 공룡의 불공정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판매자 데이터 활용 제한

그동안 아마존은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자이자 동시에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의 판매 실적, 고객 선호도, 재고 현황 등 비공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사 PB 상품 기획 및 가격 책정에 활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DMA 체제하에서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외부 판매자들의 비공개 비즈니스 데이터를 자사 경쟁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이용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됩니다. 이는 중소 상공인들에게 더 공평한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이 박스(Buy Box) 노출 기준의 투명성 확보

아마존 쇼핑 앱의 핵심 매출 창구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구매를 완료할 수 있게 돕는 '바이 박스(Buy Box)' 영역입니다. 아마존은 기존에 자사 풀필먼트 서비스(FBA)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에게 이 바이 박스 노출 가산점을 편향되게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사 물류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알고리즘 기준을 바탕으로 바이 박스 대안을 복수로 노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송 대행이나 외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들도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응과 끼워팔기 규제 현황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윈도우(Windows) 운영체제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오피스(Office)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연계 판매 및 끼워팔기 관행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윈도우 내 기본 프로그램의 선택권 확대

MS는 윈도우 OS 설치 시 엣지(Edge) 웹브라우저와 빙(Bing)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강제 설정하거나, 이를 삭제하기 어렵게 설계하여 점유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DMA 규제 강제 조치에 따라 MS는 사용자가 최초로 기기를 설정할 때 웹브라우저와 검색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명시적인 선택 화면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삭제가 거의 불가능했던 시스템 기본 내장 애플리케이션의 삭제 권한을 사용자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웹 생태계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및 협업 서비스의 독점 해소

특히 코로나19 시기 이후 급성장한 협업 툴인 '팀즈(Teams)'를 Office 365 및 Microsoft 365 패키지에 기본 탑재하여 판매했던 행위가 강력한 규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타 경쟁사인 슬랙(Slack)이나 줌(Zoom) 등은 MS의 이러한 번들링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MS는 유럽 시장에서 Teams를 오피스 번들 제품군에서 공식 분리하여 별도 요금제로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외부 타사 서비스가 윈도우 환경에서 MS 자체 앱과 동일한 성능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사양을 공개해야 합니다. 타사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개발 조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윈도우 API 내에 외부 협업 툴의 핵심 기능 호출 권한 개방
2. 알림 설정 및 백그라운드 구동 최적화의 기술 정보 대칭 제공
3. 아웃룩 등 핵심 메일 시스템과의 서드파티 연동 표준 준수

기업들의 위반 시 불이익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시사점

DMA는 명문화된 벌칙 조항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메타와 애플에 대한 거액의 예비 과징금 조치는 이 법안이 단순한 위협 수준에 그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동일하게 조준되어 사업 모델 변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규정: DMA 의무 사항 위반 시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적인 반복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과징금 상한선은 최대 20%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러한 막대한 금전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직면한 구체적인 규제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주요 규제 영역	핵심 의무 조치 사항
아마존 (Amazon)	커머스 플랫폼 독점 방지	입점 판매자 비공개 데이터의 PB 상품 개발 활용 차단, 바이 박스 공정 배분
마이크로소프트 (MS)	OS 지배력 전이 방지	윈도우 내 기본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 의무화, Teams 협업 툴 번들 분리

글로벌 총매출액 기준의 막대한 과징금 리스크

이 과징금 리스크는 대기업들의 연간 순이익 규모를 통째로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예컨대 연간 전 세계 매출의 10%가 유출된다면, 아무리 탄탄한 현금 흐름을 지닌 테크 대기업이라도 장기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예산을 대대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평판 악화와 각국 정부의 연쇄적 모니터링 강화는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마저 상승시킵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준비해야 할 대응 과제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의 플랫폼 및 게임 개발사 등도 이러한 규제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벽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수수료 부담이나 노출 차별을 겪었던 국내 중소 기술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처한 규제적 압박과 이에 따른 인력 구조 재편은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 개발 경쟁의 중심에 있는 구글 AI 연구원 이직 도미노 흐름처럼, 빅테크의 사업 조정이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도 다각도로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급증하는 디지털 인프라의 확장 속에서 AI 전력 소비 환경 영향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 변화 속에서 기업의 장기적 ESG 책무와 시장 상생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각적 안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MA의 게이트키퍼 규제 대상에는 어떤 기업들이 속하나요?

현재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거대 빅테크 기업이 지정되었으며, 이후 숙박 플랫폼인 부킹닷컴이 추가 지정되어 총 7개 기업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아마존 쇼핑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아마존이 독점적으로 자사 상품이나 전용 배송 서비스만 우선 노출하던 방식이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는 더 다양한 판매자들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배송 옵션(외부 택배 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Q. 윈도우 OS에서 Teams 번들 서비스가 제외되면 따로 설치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오피스 365 패키지 구매 시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별도의 단독 라이선스를 구독하거나 개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슬랙 등 타사 협업 서비스를 더 공정하게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Q. 게이트키퍼 기업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글로벌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정 조치 불이행이 장기화되거나 상습 위반 시 최대 20%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